두 미 공한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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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동원 외무장관은 9일 하오 「국군 월남 증파 동의안」을 예심하고 있는 국회국방·외무위 비공개연석회의에서 증파에 관련한 「브라운」미 대사 공한과 「비치」미8군사령관의 공한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나온 서범석(민중), 한건수(민중) 의원들은 「브라운」미대사의 공한은 증파에 따른 한·미간의 선행조건 17개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이미 보도된 14개 조항과 대동소이한 것이며 「비치」미8군사령관의 공한은 지난 5월 박 대통령 방미시의 「박·존슨」공동성명과 지난 2월 방한한 「험프리」미 부통령 성명을 뒷받침한 것으로 『한국이 침략 당했을 때 이를 미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미국은 즉각 반격할 것이고 미군의 감축 또는 이동은 양국 협의 하에 행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방위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미 보도된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안전은 보장하는 사항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다시 요구하고 한·미 방위조약 개정여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따져 물었으나 정부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외무위연석회의는 미국 측의 2개 공한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여부로 논란을 벌였으나 여당의원의 반대로 소위구성은 않기로 하고 10일 하오 본회의 산회직후 정 총리·이 외무·전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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