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비밀감 하나도 없더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군 월남증파 동의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 본격적인 예심에 들어간 국방·외무위 연석회의는 8일 하오 2시부터 이 외무의『선행조건 합의사항은 외교문서로 된 1급 비밀이므로 미 측의 양해 없이는 외교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시간반에 걸쳐 비공개 리에 관계장관의 증언을 들었는데….
이에 앞서 민관식(공화)의원은『왜 1급 비밀에 속한다는 14개 조항은 신문에 먼저 공표해 놓고 국회에서는 딴소리냐』고 들고나서서『이번 경우 국제관례와 국내관례 중 어느 것이 우위냐』고 윽박-.
이에 이 외무는 답변에 궁한 나머지『비공개로 하면 사정을 말하겠다』고 꽁무니를 뺐는데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건수 의원은『신문에 난 14개 조항 이외의 1급「비밀」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비공개회의 하나마나』라고-.
이석제 총무처장관을 단장으로 한 중앙감사단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0일까지 20일간 체신·농협·수도·전기·석탄분야에 관한 감사결과 2백91건의 비위를 적발해냈는데…. 그밖에도 현업관청이나 국가관리 기업체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절약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요금만 인상하려 드는 버릇을 지적-.
예로서 무수량(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물)이 48.7%나 되는데 이는 미국의 25%에 비해 약 배나 되는 숫자로 이것만 고치면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농협의 경우 특수협동조합의 하나인 모양토조합에 5백 마리분의 융자를 해주었는데 감사를 나가보니 겨우 20마리만 기르고 있더라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