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단서 지적한 국영업체의 시정사항

지난 1월21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석탄·체신·수도·농협·전기 등 사업관청을 감사한 중앙감사단은 8일 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①각 국영기업체 및 정부 현업기관은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할 것이며 특히 일반 경영비를 대폭 삭감할 것 ②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은 사전에 정부주관하의 철저한 경영진단으로써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이 요구될 때에는 그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 후 결정할 것 ③부정이 개재될 수 있는 직위는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감사단의 건의에 따라 비위사실이 적발된 감독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을 할 것과 모든 운영·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정의 방지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단장인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이날『공공요금 가운데 수도·석탄은 올리지 않기로 했으나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와 더 협의해 본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모든 정부사업체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책을 3월말까지 보고토록 했으며 그후에 부정부패근절과 운영의 개선을 못하는 기업체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업체별 주요지적사항과 업체별 문책자 수는 다음과 같다.
◇지적사항
1, 석탄사업부문
(가)국가의 장기 연료대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석공의 신 광구 확보와 민영탄광인 대단위 탄좌의 개발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만선의 대책을 수립할 것 (나)석탄 석유·전력·신탄 등 국가의「에너지」시책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다)석탄수급에 있어서 지역적인 수전 수급계획을 엄밀히 수립하고 생산·공급·가격·시기 등에 차질이 없게 할 것 (라)갱목 공급에 있어 광산과의 지역적 원근관계를 감안하여 인수불가능현상이 없게 함으로써 남벌을 방지할 것.
2. 체신사업부문
(가)물자 및 시설구매행정상의 조직 제도 등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나)전화신규가설을 실수요자위주로 공평을 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다)자체 무료전신전화 이용도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농협사업부문
(가)사무관리비를 절감하도록 예산을 재조정하여 하부기관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나)영농자금의 방출과 회수방법에 충분한 검토를 가하여 농민의 경제활동에 불만이 없도록 고려할 것 (다)재고품의 조속한 회전과 물자조달의 적정을 기할 것 (라)영농기구의 공급은 농민이 원하는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고려할 것 (마)농협간행물의종류와 배부방법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배부의 재조정을 기할 것 (바)양봉 등 특수협동조합의 감독을 강화하며 자체자금의 보완 등 육성책에 충분한 검토를 가하고 부실한 특수협동조합은 조속히 정리할 것 (사)이동협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지원하고「새 농민운동」이농민에게 조속히 침투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아)농협의 자립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나친 업무간섭을 지양할 것 (자)농협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것 (차)농협직원은 농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의 생활 속에 침투 동화될 것.
4, 수도사업부문
(가)상수도의 무수량을 감소시키고 유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 (나)요금조정의 공정을 기할 것 (다)양수기(계량기)의 개량대책을 세울 것 (라)수도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 (마)체납요금의 처리제도를 개선할 것 (바)요금의 호별 방문적인 직접징수 제도를 재검토할 것 (사)각수도사업소의 인원의 적시교류를 단행할 것.
5, 전기사업부문
(가)유휴·잉여·불용 재산의 조속한 처분으로 자금화 조치를 강구할 것 (나)정부회계제도와 FPC(미 연방전력위원회) 회계제도의 2중 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다)발전용 석탄의 원활한 공급책을 강구할 것과 이에 관련하여 금후 건설할 화력발전연료(예·유류)에 대하여 조화된 대책을 강구할 것 (라)연간 수억원의 결손운영을 하고 있는 전차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업체별 문책자 수
▲입건=농협40 수도27 전기8 계75명 ▲징계=농협8 체신6 수도2 전기1 석탄5 계22명 ▲경고=체신7 농협17 수도11 전기9 계4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