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이용호 게이트'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기업 처리 문제,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의원은 "권력 핵심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끊임없는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 등 전 내각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으며, 같은 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경제 위기 관리를 위한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금융 비리 사건마다 국가정보원이 연관돼 있는데 차제에 국정원 경제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촉구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문제와 관련,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대책만으로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중국 매각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맞섰다.
황승민 의원은 "워크아웃.화의제도로 명맥을 유지하는 부실 기업들의 가격 덤핑 행위로 중소 납품업체들이 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도산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부실 워크아웃 기업들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한 뒤 "투기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장기 비실명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부실채권의 정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쌀 재고량이 1천만섬에 육박하고 있는데 적정 수준을 넘는 3백만섬을 북한에 지원하는 대신 북한의 광산이나 유전개발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