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견이 개입|청구권 사용 안 싹뚝

1억5천5백만불짜리 1차 연도 청구권 사용 계획안이 청구권 관리위에서 1억3천7백만불로 깎이더니 다시 정부·여당 연석 회의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9천5백만불로 축소. 2차 5개년 계획이니, 조기 사용이니 하며 5억불의 청구권을 금세 들여올 것처럼 국민들에게 바람 (?)을 불어 놓더니 1억5천5백만불의 정부 계획안이 불과 5일 사이에 6천만불이나 삭감 조정된 것은 경제적인 계획성에서가 아니고 「여당의 정치적 의견」 때문이라는 장 기획의 변명.
문제는 이 여당의 정치적 의견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느냐는 것인데 일본 정부측이 조기 사용 안 (9천5백만불은 약 2년분 조기 도입)을 받아들이게 돼 있지 않다는 외신의 전망이 짙고 보면 국회에서 만약 9천5백만불로 통과되더라도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공전을 거듭 할 판.
그래서 이번 1차 연도 사용 계획의 국회 동의는 사업별·부문별·금액별에 대한 심의보다 계획 자체에 대한 「계획별·정치적 의견별·실용물 가능별」로 분석하여 정확한 도입 가능액을 국민에게 밝혀주는 것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