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벌금 25억불' 검토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이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MS)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걸어 최대 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10일 EU집행위원회의 비밀보고서를 입수,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문제삼아 회사를 둘로 쪼개려던 계획을 없던 일로 돌려버렸는데, 이번엔 EU가 MS의 반독점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이다.

EU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MS에 최대 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윈도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기능의 삭제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는 MS가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기업서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윈도 2000과 관련된 제품에서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음악.비디오 소프트웨어인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끼워 팔아 관련 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U는 이 문서에서 MS가 조사관들을 오도하는 등 반독점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MS는 "우리는 EU의 반독점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사에도 최대한 협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9일 MS의 반독점법 위반사실을 인정한 항소심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MS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미 정부와 MS간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화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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