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현행 공정거래 제도와 공정거래위의 정책이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30대 기업집단 지정 및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달라진 경제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하며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7~28일 12개 업종별로 66개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고 응답한 업체는 10개(15.2%)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경쟁을 저해한다' (11개사)와 '그저 그렇다' (45개사)고 답변한 업체가 더 많았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경쟁정책 운용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정책 운용이 '경쟁 촉진적'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9개사(13.6%)에 그쳤으며,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21개사)와 '그저 그렇다' (35개사)는 응답이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을 꼽았다. 공정위가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다' 고 응답한 곳(13개사)보다 '종속돼 있다' 고 응답한 업체(29개사)가 두배 이상 됐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한개 업체만 현행 공정거래법이 '적절하다' 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5개사는 '일부 개정' (51개사)이나 '전면 개정' (14개사)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