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분쟁 조정 위한 중재 규착에 서명

대일 청구권 중재 정차관 계약 제14조 규정에 따른 중재 규칙에 한·일 양국간이 서명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영준 경제기획원차관보와 일본 해외 경제 협력기 김 총재 유전성씨간에 서명된 이 중재 규칙은 전문 7조로 중재 재판의 구성, 판정 등을 규제했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재 재판의 구성=「차주」 (한국 정부) 및 「기금」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이 임명하는 중재 위원 각각 1명과 이 양자가 합의하는 제3의 중재 위원, 도합 3명으로 구성되며 제3의 중재 위원을 30일 내에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 및 기금이 합의하는 특정인에게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해 주도록 위촉한다.
▲중재 소송과 그 임명 절차=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 중재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로 성립되며 이 통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50일 내에 서면 회보를 발송하여야하되 타방 당사자로부터 50일 내에 회보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임명하는 중재 위원이 단독 위원이 된다.
▲판정과 효력=판정은 중재 위원의 과반수 표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중재 재판소는 동경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