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탈퇴 파장] 美 어떻게 대응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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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긴급뉴스는 9일 밤(현지시간) 즉각 워싱턴에 퍼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미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잔류를 촉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적인 대응은 '외교적인 압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측통들은 북한의 조치가 미국 측이 내다보고 있는 북한의 '벼랑끝 외교' 수순(手順)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위협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에 맞서 북한이 NPT 탈퇴는 물론 8천여개에 달하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에도 미국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10일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은 예견치 못했던 일이 아니다"고 말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단계별로 취해지는 북한의 조치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점진적인 대북 봉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12일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측과 사태 해결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밝힌 대로 북한과 거래를 주고받는 협상을 하지는 않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성명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고 이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은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북한이 '핵포기'를 시사한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한 핵개발 포기'에 부응하는 발언으로 해석하지만 미 정부로서는 관망하고 탐색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통들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던 1993년의 경험에 비춰 북한의 이번 강경조치로 인해 오히려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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