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재단 보증업무 문제 투성이"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고액보증에 치중하는등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재단측을 상대로 행정사무 조사를 별여온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양경숙)가 3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9년 설립 이후의 보증실적중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이 61.3%를 차지했다.

이같은 고액중심의 보증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단 설립목적에 맞지 않을뿐만아니라 보증사고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시 의회는 지적했다.

실제로 보증사고 발생 누계액(88억원)을 보면 3천만원 이하 13.4%,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8.8%를 차지한 반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2.6%,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26.9%를 점유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용조사 지연 등으로 보증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6주 정도가 걸리고 보증거절 비율도 22.3%로 다른 시.도보다 높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보증심사위가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있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중요 심사항목을 만들어 부채비율이 1천%에 달하는 업체 등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심사의 객관성이 결여돼 부조리 개입 여지가 많다고 시 의회는 밝혔다.

시 의회는 재단측은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시를 묵살하고 D신용금고에 총 18억9천여만원을 맡겼다가 이 금고가 부도나는 바람에 원금만 회수해 총 9천여만원의 이자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시 의회는 이밖에 보증담당 직원들의 소극적인 보증자세로 1인당 보증실적이 한달평균 5건에 불과하고 경력직 위주로 직원을 채용, 인건비 비중이 가중되는 등 인사관리 체제에도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 의회는 특히 재단측은 지난 99년과 지난해 미수이자 수익을 계상하지 않아법인세 17억원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양경숙 위원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자금관리, 조직.인력 등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증심사위 재구성, 자금관리위원회구성 등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억(李鐘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의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