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 확대 기업 비용부담 너무 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정부에 건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 일용직 적용 확대방안은 실제 일용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보험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용직 근로자는 진입과 퇴출이 잦기 때문에 자격신고와 보험료 정산.이직확인 등 기업이 해야 할 보험 관련 사무는 폭증하는 반면 행정력은 가입대상의 급격한 확대에 미치지 못해 대상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적용확대로 인해 최하 8백67억원에서 최대 3천40억원의 순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과소 추계된 것" 이라며 "최대 6천억원의 지출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제2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화가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계층을 위해 고용보험과는 별도의 '일용근로자 실업보험' 이나 '고용보험내 일용근로자 특별기금'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김남중 기자 nj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