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관련 법률제정 공청회 개최

건설교통부는 22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교통단체와 노동계,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 기본법안의 도입배경과 철도민영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한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법안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하고 시설, 건설,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운영을 맡게될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 운영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또 고속철도공단이 안고 있는 운영, 시설 부채 6조9천억원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가 인수하며 1조5천억원의 철도청 부채는 국가가 인수토록 했다.

건교부 구본환 서기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120개 국가중철도를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