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같은 금리인하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2.75%로 인하시킨 영향이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선이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12월 중순 확정 될 예정이지만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연 3.7% 안팎, 생애최초는 연 3.7~3.8%선, 주택구입자금은 연 4.6~4.7%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vs u보금자리론Ⅱ=두 상품 모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6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최대 대출금액이 2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무주택 자격은 U-보금자리론 우대형Ⅱ는 신청 시점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35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4.2%에서 0.5%포인트가 내려 3.7%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U-보금자리는 10월 현재10년 만기기준으로 3.7%, 15년 만기는 3.8%로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으나 매월 금리 조정을 하고 있어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부부소득을 합해 5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상여금이나 수당일부가 제외되므로 더 여유롭다.
대출자금 상환은 U-보금자리론 우대형Ⅱ가 유리하다. 만기기간 설정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가능)이 다양하고 최장 2년 이내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만기는 20년으로 거치기간은 1년 또는 3년을 선택할 수 있다. DTI 제한을 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DTI 규제가 없어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U-보금자리론 우대형Ⅱ는 DTI규제가 있어 대출 기준에 따라 제약이 생긴다.
중도상환 수수료 측면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유리하다. 중도상환 계획이 있을 경우 U-보금자리론 우대형Ⅱ 경우 최장 3년, 1.5% 한도에서 잔여 일수에 따라 체감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는다. 이번에 금리 인하 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3자녀 이상에 1%포인트,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내년 생애 첫대출 재원은 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가깝다. 작년 1인당 평균 6705만원씩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3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1조원이 배정된 뒤 지난 5월 재원이 소진돼 5000억원이 추가됐지만 이 역시 6월말 바닥 나 대출지원이 종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