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 늘린 부산 무상급식 예산 내달 상정

부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침을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가 올해 7만5000여 명에서 내년에 15만여 명으로 2배 늘어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애초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긴 것이다.

　천정국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내년이면 사실상 대구·울산·대전·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시민·학부모들의 여론도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정선 교육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은 부산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교육 포퓰리즘이다”며 무상급식 전면 확대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과 부산시 등이 함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어 학교 시설 개선과 각종 교육사업 등 시급한 현안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1046억원의 85% 수준인 891억원이다. 시는 중·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명목으로 나머지 155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도 논란에 합세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복지 확대를 공약한 마당에 여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비치면 악재가 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회는 53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44명, 민주통합당 2명, 무소속 1명, 교육의원 6명으로 나뉜다. 교육분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새누리당 5명과 교육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보수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무상급식 확대 반대는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무상급식 반대로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맡고 좌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반면교사 삼아 부산시의회는 딴죽 걸기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위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