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수석 "집단소송제 내년3월 도입"

중앙일보

입력

이기호(李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내년 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수, 판사, 변호사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안을 작성해 오는 9월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낮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오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영진이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이나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실감사를 상호감시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이달중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공장설립, 무역절차, 창업, 노동, 보건환경 등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2단계 기업규제 완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달중 대불, 평동, 진사단지 등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35만평을 추가확보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단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외국인 투자누계액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0년말 현재 9.1%에서 2003년에는 2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싼 노동력, 대규모 내수시장 등을 갖춘 중국에 한국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노사문제도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6월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작년 139건에서 올해 114건으로 줄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 건수는 12건으로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의(AMCHAM) 회장, 조안 바론 주한캐나다상의 회장을 비롯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등 20명이 참석했다.

존스 주한미상의 회장은 "본사에서는 CNN 등을 통해 보도되는 시위현장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며 전투경찰의 위압적인 복장을 교체할 것을 제안한뒤 오는 10월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활용, 한국을 `마케팅'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지동훈 주한유럽연합상의 이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주한외국기업 임원들의 가정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주한외국상의 회장들은 이밖에 ▲한국에 아시아 지역본부를 두고 배당금을 가져오는 기업들의 세제상 불편 ▲노조전임자 유급제 문제 등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정재용.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