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방안이) 이번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추가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현 정권이 끝나는 올 12월까지 추가 대책은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의 ‘막차’를 잘 활용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대책을 시작으로 5년동안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규제 완화’였다. 편 가르기식 시장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 초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며 하나씩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렸다.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다.
3개월 뒤 나온 9·11 대책은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10년간 보금자리주택 5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150만 가구를 선공급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안 발표 이후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며 전셋집에 눌러앉는 수요자가 늘어나 신규 분양시장 및 거래시장이 경색됐고 전월세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강남3구 이외의 투기과열지구가해제됐고, 2010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완화를 포함한 세제 지원을 비롯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매입, 전매 허용, 금융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규제완화의 ‘완결판’인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서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8월 17일에는 정부가 고심 끝에 DTI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번번이 실효성 논란을낳으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카드가 바로 양도세 면제 방안이다.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풀 죽은 시장 살릴지 관심
정부 당국자도 “금융규제(DTI)를 제외하면 정부가풀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거의 다 푼 셈이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규제 장치들은 이제 다 풀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등과 같은 거래세의 감면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 왔던 사항이다. DTI 같은 금융 규제 개선만으로는 수요를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어 취득·양도세 혜택 등의 대책이 나와야 강력한 매수세가 따라 붙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비슷한 내용의 지방 미분양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흐름이 바뀌며 지방 부동산 시대의 막이 열린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거래 빗장을 모두 풀었다”며 “내집 마련 수요자라면막차나 다름없는 이번 대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제적 투자를 주문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부의 이번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조치가 주택시장의 폭발을 이끄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 조치로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배후 수요가 탄탄하고 환금성이 좋은 서울·수도권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점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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