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고시되자 … 삼척 시장, 주민투표 정지 신청

정부가 삼척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010년 삼척시가 원전 유치를 신청한 후 불거진 갈등이 지역은 물론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말께로 예상되는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대해 삼척시장이 주민소환 투표 절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 등 투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4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부남리 일대 317만8292㎡와 영덕군 영덕읍 일대 324만2332㎡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곳에 시설용량 1500㎿급 가압형 경수로 원전 4기 이상의 대진원자력발전소(삼척)와 천지원자력발전소(영덕)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세부 지질조사, 원자로 설치 위치 판정,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두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된다.

　이에 대해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는 14일 “인구 3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정부의 방침을 반겼다.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는 “원전 건설이 추진되면 하루 평균 3000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지방세수 증대 등 6조원의 지방재정 확충으로 삼척시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같은 날 “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규탄하고 예정구역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원전 유치와 관련해 시장 주민소환 투표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후보지를 전격 지정고시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원전 후보지 선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만큼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찬반으로 갈렸다.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인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도당위원장은 “국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 건설은 필요하다”고, 삼척이 지역구인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원전은 전력 수급과 연계된 만큼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며 안전성 담보와 확실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 등이 필수적”이라며 원전 건설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청정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는데 민감한 시기에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제남·전정희 의원 등도 성명을 내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통합진보당 강원도당도 원전 건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원전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대통령 선거 이후 더 격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원전 유치와 관련해 이뤄질 삼척시장 주민소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주민소환 반대 측은 “원전 건설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이 확정된 만큼 주민소환 명분이 사라졌다”며 “주민소환이 행정공백 등 지역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삼척 원전 건설은 삼척시장과 일부 유치협의회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소환과 별개 사안이 될 수 없다”며 “주민 소환에 성공한 후 고시해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