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보가 2002년 통합되면 형평성 문제와 직장의보 재정의 부실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총과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국민 대토론회'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평등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부실은 물론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보험재정위기의 극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보험 재정 악화는 과거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정부-여당의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과 이해 집단간 갈등 조정능력 부족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의약분업의 경우 계속 시행하되 소액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을 통해 급여지급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이 1차적 기본급여를, 민간보험이 보충급여를 각각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비 지불시스템도 포괄수가제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경총 조남홍 부회장과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은 2002년 재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 조 부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통합이 강행되면 기업과 근로자는 2002년 1조2천억원에서 2005년에는 1조8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자영자 신고소득 수준이 근로자 소득의 90%에 달할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지만 본임 부담금제도를 바꿔 소액진료 수요자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조 사무총장은 의료수가 인하와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포함한 강력한 의약분업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수가지불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