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정책 개발 전환 방침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파괴를 우려해 발전소.유전개발 등을 규제하던 것에서 탈피,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쪽에 비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시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며 "가스.전력.석탄.원자력.유전 등 각종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라" 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부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휘발유 가격은 불과 7주 만에 20% 이상 치솟았다. 그 결과 자동차가 필수품인 미 국민들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업들의 집합소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 현상은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특별대책반은 지난 4개월반 동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고서를 만들어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 원전 비중 확대될 듯〓미국 전력 수요의 20% 가량을 점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 정부는 70년대 말 카터 행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 이후 중단된 핵연료 재처리시설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생산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 규제 완화〓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거리가 됐던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국.공유지에서 원전이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정유시설의 확장.신설 등의 인허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내 소비의 절반이 넘는 수입원유의 비중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노력〓미 정부는 풍력.태양열 발전 등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기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백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