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금 낭비 잡겠다 무료 봉사 나선 변호사들

본지 2011년 2월 7일자 1면 지면.

용인 경전철 사업,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 성남시 호화 시청사 건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직접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대한변협 산하에 ‘지자체 세금낭비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양진빌딩 3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세금감시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60·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2005~2007년 초 중수부장 시절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한 ‘특수(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이다.

　신영무(69) 대한변협 회장은 “민선 지자체장이 4기에 이르렀지만 전시성 사업이나 선심행정으로 세금을 축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나 기존 감시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특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올해 말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초에 고소·고발·감사요구·주민소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수 위원장은 “중앙일보 등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를 참고하면서 우선 조사 대상을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지난해 중앙일보가 보도한 지자체들의 세금 낭비 보도 스크랩들이 놓여 있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경남 산청박물관 20억 세금 낭비’ 기사(2월 7일자)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세금 낭비 관련 보도를 연중 진행했다. 이석연(58·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세금 낭비 현장을 고발하는 ‘세감시-시민 CSI(과학수사대)’를 만들어 세금 낭비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문제된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로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세빛둥둥섬 사업 ▶총 사업비 3222억원을 들인 성남시 청사 ▶최초 1713억원의 사업비가 4403억원으로 늘어난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 ▶2010년부터 10년간 7278억원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 사업 등을 꼽았다. 이 중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특위는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건설소송전문가인 정홍식(16기) 변호사와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양재식(21기) 변호사가 팀장으로 위촉됐다. 각 팀에는 상근 변호사 1명과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하는 변호사 3명이 각각 배치됐다. 박 위원장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 등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동적인 사회 봉사를 넘어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