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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진심 담는다”
‘지방시대’의 키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달빛철도 등 지역 SOC 건설, 선심성 사업으로만 볼 것 아냐” “수도권과 지방 메가시티 조성 관련해 정부 차원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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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安 "대권병 걸렸나, 본인 집 살라"…尹정부 '공관' 손본다 [공관 대수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관, 관사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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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세금깡’이란 野마저···"지역화폐 확대" 의견일치 왜
“노벨상 수상한 석학들이 21세기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1월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 예산 삭감하자는 건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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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세기의 1조원 소송…대법은 주민 눈물 닦아줬다
29일 오전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대표 안홍택 씨가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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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이정원 “검찰, 제대로만 하면 박근혜·우병우 구속 가능”
단독 인터뷰│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 ■ 재판 들어가면 더 충격적 내용들 공개될 것■ 박 전 대통령 죄의식 없어 보여■ 토 다는 것도 질문도 용납 안 했던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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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때 조응천 돕던 이용복 특검보 임명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팀의 이용복·박충근·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왼쪽부터)가 5일 오후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최순실(60)씨 국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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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특수·조세·특검…특검보 4인방 이력 보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로 박충근(60ㆍ사법연수원 17기), 이용복(55ㆍ18기), 양재식(51ㆍ21기), 이규철(52ㆍ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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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차고 김태촌 잡은 조승식…현대차·SK 수사했던 박영수
━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후보 2명은 누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조승식(64·사법연수원 9기)·박영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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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표 연설서 '경제,경제,경제' 외친 문재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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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개헌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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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한 김무성, "국정 운영 파트너십 구축해야"
[사진 중앙포토] 요즘 새누리당에서 소통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번째 원인을 소통 부재로 꼽는 이들이 많다. “박 대통령은 모든 일을 당과 상의하시라”고 했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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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로
오세훈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재개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6일 “오 전 시장을 지난달 중순 고문변호사로 영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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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변협, 세금낭비로 수사 의뢰
총사업비 1390억원이 들어간 한강 세빛둥둥섬.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는 14일 서울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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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좀…" 이외수, 158만명에 SOS쳤다가
소설가 이외수씨가 13일 오전 9시57분 자신의 트위터에 ‘악플 밀어내기’ 시작을 알리는 글(맨 위)을 올린 이후 이씨의 트위터 팔로어들이 잇따라 호응 답글을 달았다. [트위터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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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자체 세금낭비 막아야” 국민소송법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민소송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변협 이정원(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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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금 낭비 잡겠다 무료 봉사 나선 변호사들
본지 2011년 2월 7일자 1면 지면. 용인 경전철 사업,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 성남시 호화 시청사 건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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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재앙’ 경전철 3인방, 시의회 청문회 서다
청문회 불려온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 이우현 전 의장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가 31일 관련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조사를 벌였다. 예광환·이정문 전 시장,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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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날린 월미은하레일 사상 첫 ‘세금낭비 청문회’
‘짓는 데 850억원, 허무는 데 250억원’의 세금을 날리게 된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인천시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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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하철도 세금낭비 책임자 반드시 가려내라
인천시의회가 대표적 세금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1100억원의 혈세를 날리게 된 부실사업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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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포퓰리즘’ 앞에 정부도 국민도 약해졌다
제도의 실패 ◆이원화된 방역 체계=“왜 검역원에 연락 안 했느냐고요? 연락했다가 음성이면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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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같은 시·군 ‘통합’ 바람 분다
전국 곳곳에서 생활권이 겹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이른다. 경남 함안군은 18일 마산·창원·진해 3개 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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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 중앙집중 조세제도 개선 지방으로 돈 흐르게 해야
출범 12년째를 맞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비정상적인 재정 구조와 운영으로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전국 2백4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