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려온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 이우현 전 의장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가 31일 관련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조사를 벌였다. 예광환·이정문 전 시장,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왼쪽부터)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연합뉴스]
용인시의 재앙이 된 경전철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 증언대에 섰다.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이 그들이다. 선거로 당선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 낭비로 의회 청문회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의회 3층 회의실.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이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 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을 당시 의회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는 용인시가 캐나다 봄바르디어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은 2004년 7월에 시의회 의장이었다.
▶박재신 위원=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의회는 뭘 했나.
▶이 전 의장=그때는 1조원씩이나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도시계획상 인구예측(2020년까지 130만 명)대로 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구와 기업을 늘리려는 노력을 집행부가 소홀히 한 탓이다.
본지 2011년 2월 18일자 1면.
조사위원들은 “그래서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장에 이어 예 전 시장이 출석했다. 그는 경전철사업계획을 처음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2001년 3월 경전철사업비 중 경기도와 함께 부담해야 할 지방비 772억원을 용인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의회에 알리지 않고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수 위원=이듬해(2002년)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 치적을 남기려고 서둘러 확약서를 써준 것 아니냐. 시민이 낸 세금 수백억원을 의회도 모르게 쌈짓돈처럼 쓰는 게 정당한 행정인가.
▶예강환=2009년에 개통돼 경전철과 연계될 예정이었던 분당선이 제때 개통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문 전 시장은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는 지적에 “공무원들이 가져온 걸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재신 위원=매년 수백억씩 물어줘야 하는 걸 뻔히 알면서 협약서에 서명한 게 올바른 결정이었나.
▶이정문=(서명을) 해야죠. 왜 (돈) 물어주는 것만 생각하나. 마을버스·시내버스도 몇백억씩 물어준다.
최소운임수입을 90%까지 보장하기로 한 최초 협약에 대해서 이 전 시장은 “이건 시민 복리사업이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사특위는 1일 오후 2시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적법성을 따질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의회는 보고서를 검토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용인=유길용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