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철도 세금낭비 책임자 반드시 가려내라

인천시의회가 대표적 세금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1100억원의 혈세를 날리게 된 부실사업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업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 규명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거는 기대가 크다. 철저한 조사로 부실사업 관련자들을 가려내 책임을 물음으로써 혈세 낭비 차단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교통공사가 2008년 착공, 853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한마디로 급조된 부실 덩어리다.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위한 볼거리를 만든다는 명분을 앞세워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서두른 탓이다. 지난달 31일 인천시민검증위원회의 1차 검증 결과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현재 상태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통도 못 해보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 신세가 된 것이다. 이를 철거하는 데만 또 250억원이 들어야 한다니 분통 터질 일이다.

　시의회는 시민검증위의 2~3차 검증이 끝나는 6월께부터 조사특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한 전·현직 관계자와 시공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증인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지시한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사특위에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못 할 이유가 없다.

　월미은하레일 추진 과정엔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애초 노면전차로 하기로 했다가 공기가 길고 비싼 모노레일로 바꾼 배경, 검증 안 된 Y자형 모노레일 공법을 시행한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부실로 이어진 원인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밝혀주기 바란다. 지자체의 치적 홍보·선심 쓰기용 세금 낭비 사례가 이뿐이겠는가. 타 지방의회들도 지자체 감시라는 제 역할을 다할 때 세금 낭비가 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