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경제 분야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간다는 방침이다.
육성자금 1조원 투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올해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에서 최장 8년까지 중·장기 저리융자로 지원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수요에 따라 기업의 원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과 기업의 시설확충, 기술개발, 초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 등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져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창업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재해 등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예비자금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경영컨설팅, 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우량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서울대 경영대학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영닥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내 중소기업 4~5개 업체를 선정해 기업의 신사업전략 개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2007년 4월부터 시작돼 기업의 자금, 기술, 인력, 규제 등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소해 주는 기업SOS(Speed One-Stop Solution) 지원시스템이 올해도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기업SOS시스템은 인터넷으로 기관 간 기업애로 사항의 처리·사후관리 등을 공유하는 기업SOS넷을 비롯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업SOS 지원단 운영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한·EU, 한·미 FTA 발효에 맞춰 IT,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의 수출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유럽·미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와 유망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4~5월 동경과 뭄바이에서, 10월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대한민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하며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GBC) 7곳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G-창업프로젝트에 1년간 기업 230곳의 시제품 제작, 기술·컨설팅, 특허등록 비용으로 30억원이 지원된다.
나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지난해 237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교육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350억원을,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4곳 건립에 72억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시장-1대학’ 자매결연 사업으로 3개 시장에 3억원을 투입, 4월에는 전통시장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181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 31곳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FTA 대비,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2012년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경기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근로 사업에 448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시행돼 보증한도 1억원 내에서 총 5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박람회 운영 ▲‘시·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14개 시?군 확대 설치(9개소) ▲전문인력 인건비 상향 조정 ▲도내 인사 40~50명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민관협의체’ 구성 ▲주요 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1사-1사회적기업 결연’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청년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도내 거주 30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16주간 밀착상담, 전문교육,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올해 총 16개 대학(4년제 10, 전문대 6)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청년뉴딜사업은 2010년 기준 프로그램 수료자 취업률이 74.9%를 기록, 경기도 전체대학 평균인 56.6% 보다 18%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돼 청년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FTA 발효에 맞춰 내실있는 FTA 종합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FTA 대응 경기도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농축산 분야에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제약 분야에 해외 진출 및 신약개발 지원, 섬유 분야에 기술지원 및 연구센터 운영 등 분야별 FTA 대응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2월과 9월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와 고양 킨텍스에 문을 연 FTA활용지원센터 2곳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FTA활용지원센터는 FTA원산지 교육, FTA활용 실무자 교육, FTA관련 설명회, FTA컨설팅, FTA해외마케팅 및 FTA전문가 육성 등 FTA관련 모든 업무를 지원한다.
협력기업 시너지 높이는 산업단지 활성화
경기도는 올해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경기도에는 137개소 1억2천9만6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는 4개소 5천173만7천㎡, 일반산업단지는 132개소 6천824만2천㎡, 농공단지는 1개소 11만7천㎡에 달한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42개소 2천728만5천㎡이며, 올해 10개소 191만2천㎡가 완료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삼성(120만평), LG(84만평), KCC(11.1만평), 신세계(21만평), 락앤락(5.6만평) 등 대기업들의 산업단지 조성이 올해 첫 삽을 뜬다.
또한 지난해 8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이 조정됨에 따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 프렉스에어코리아, 현대모비스가 각각 9천평, 6천평까지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기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입지지원, 투자애로 해결을 위한 시·군, 유관기관과의 T/F 대책회의 운영,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통한 조기투자 유도 등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지난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을 위한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등 규제유예 조치가 당초 7월에서 2013년 7월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올해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 개정, 생활현장의 규제 합리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시·군은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 등 도내에서만 모두 3천830㎢에 이른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현행 6만㎡)와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 범위(현행 1천㎡)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8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현행 6만㎡)와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 범위(1천㎡)를 확대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인과 군인의 인구비율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98%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연천 등의 수도권 범위 제외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강화·옹진·연천 등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제외를 촉구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경기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연천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한 여론 형성, 중앙정부 설득, 비수도권과의 공감대 형성 등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규제 지역의 합리적인 재조정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같은 한강수계에 있지만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군 단월·양동면 등의 자연보전권역 경계에 대한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대규모 관광단지 입주 등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