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다" 노환규 회장의 해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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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8일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노환규 회장의 모습.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사들의 비난과 실망을 샀던 지난 행보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섰다.

노환규 회장은 1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과연 회원을 위한 의협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의협의 행보에 실망한 회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 29일 의협의 갑작스러운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발표다.

의협은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백내장 수술 전면 거부’ 등과 같은 강경책을 내세우며 제도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 하지만 시행 이틀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안과개원의사회에서는 강력한 투쟁의지와 수술연기에 대한 참여의지가 보였으나 타 진료과목의 예상 참여도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당시로서 최선안”이라며 “많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해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K대학병원 의료사고의 인정이다.

지난 7월 노환규 회장은 2년 전 대구의 K병원에서 벌어진 소아 사망사건을 ‘과로한 전공의의 의료사고’로 단정 짓고, 유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과 전공의의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의료사고임을 인정한 적도 없고 당사자인 전공의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 회장의 행보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오는 8월 19일 공중파방송에서 K대학병원에 대한 보도가 확정돼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을 통한 의료계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자체적인 해결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는 것이 노 회장의 주장이다.

세 번째로 노환규 회장이 해명한 사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응당법’에 대한 의협의 모호한 대응이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대해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부 회원들의 실망에 대해 노 회장은 “비현실적 법을 만든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틀 전에야 시행 불가한 내용의 시행규칙을 발표, 혼란을 부추겼다”며 “정부가 뒤늦게 행정처분 3개월 유예를 발표했지만, 이제 의협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환규 회장이 해명한 것은 자율적인 면허규제방안에 대한 의협의 언급에 대해서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모 산부인과병원의 환자 사망,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언론으로부터 “의협은 이러한 의사회원의 면허를 규제할 자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공보이사는 “현재 의협은 자율규제를 하고 싶어도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 자율규제를 하려면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도가니법’을 사문화시키기 위한 수정입법을 위해 다른 자율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폭행 처벌받은 의사들 '가운' 벗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변질, 악의적으로 조작돼 보도되었다는 것이 노 회장의 해명이다. 노 회장은 해당 의약전문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수 언론대응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이번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협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제 1회 전국의사가족대회’ 등 의협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의 로드맵은 http://prezi.com/uksldjr4drcd/roadmap-to-change/?auth_key=8dbab21f2425887359663f756b02cdc359c9ec7c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