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국립대 35개로 줄인다

국립대가 2007년까지 현재의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또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이 대학에 더 많은 기부를 하도록 유도한다.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기업은 기부금을 낸 만큼 수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올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한도가 4년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나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통폐합 및 정원 감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교육부는 대학교육 혁신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내세웠다. 우선 2007년까지 국립대 15개를 줄여 대학 구조개혁을 선도할 방침이다. 성과 없이 논의만 무성한 대학 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전략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권역별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7월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당 대학에 검토 결과를 권고한다. 주로 4년제 종합대학이 소규모 대학이나 산업대.전문대를 흡수 통합하는 전략적 형태로 진행한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김 부총리는 "경상대와 창원대 등 8개 국립대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고 전남대와 여수대 등 여덟 곳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2007년까지 15개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올해 8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매년 3000억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는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씩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학 구조조정 추진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은 시장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부문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의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쉬워지는 학자금 대출=올 2학기부터 대학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학생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4년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수혜 학생 수도 올 1학기 13만 명에서 2학기에는 20만 명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초.중등교육 내실화='방과 후 학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연구학교를 통해 학교급별.지역별로 ▶보육 기능 ▶특기.적성교육▶수준별 보충학습 등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교사평가제를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동료교사.학생.학부모의 다면 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지도능력.전문성을 높인다. 올해 48개 교사평가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