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임 대법관 4명 후임 인선…사법부 다양성 속 안정성 고심

대법원이 7월 퇴임하는 4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두 명의 대법관이 새로 취임했고, 네 명이 더해지면 총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새 인물이 들어오게 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용으로 미뤄볼 때 외형상 다양성을 추구하되 사법부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인사 중심으로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안대희 대법관 후임인 검찰 몫 대법관에는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검장과 길태기(15기) 법무부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안창호(14기) 서울고검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직 대법관 중에 대전고 출신이 2명(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고영한(11기) 차장이 선두주자로 꼽힌다.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용에 대한 큰 그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순일(14기) 기획조정실장도 행정과 재판 업무에 두루 능한 법관으로 물망에 오른다.

　법원장 가운데에는 김용헌(11기) 서울가정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황찬현(12기) 대전지법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고법 부장판사 중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조실장을 지낸 강일원(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재형(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풍부한 재판 경험과 학구적 면모로 신망이 높다. 두 아들을 입양한 경험도 있어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비(非)서울대 출신 중에는 강영호(12기·성균관대) 서울서부지법원장과 ‘평생법관제’로 법원장을 마친 뒤 재판부에 복귀한 조용호(10기·건국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창석(13기·고려대) 법원도서관장 등이 유력하다.

　전수안 대법관 후임의 여성 대법관 자리는 민유숙(18기), 김소영(19기) 등 대전고법 부장판사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된다.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문영화(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가 단순히 외형적인 다양성을 넘어 판결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