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관련법 개정 교역상대국과 분쟁 조짐

성탄절 직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새로운 통상관련법 개정이 교역상대국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분쟁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버드 수정안"이라는 이름의 이 개정법률은 미국 정부가 반덤핑 판정을 받은 외국 업체들로부터 받은 벌금을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EU)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8일 BBC방송에 출연, 미국의 새로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 경쟁업체들을 제소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개정법은 반덤핑 제소가 상계관세로 인한 효과에다 별도의 보조금 혜택까지 얹혀지는 이중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EU는 한국, 일본, 브라질, 인도, 태국, 호주, 칠레 등 주요 교역국들과 함께 WTO에 이를 제소했으며 WTO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2개월간의 "협의"를 하도록돼있다. (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