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디지털 경제' 고려해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4대 부문 구조조정은 ''디지털 경제''를 고려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간도 단축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통적 상거래에 대한 과세원칙이 디지털경제하의 전자상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경제연구소(SERI)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공동 주최로 열린 `디지털경제 도전과 대응''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학자들의 디지털 경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연구논문 요약.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언호 SERI연구원. 홍동표 KISDI연구원)= 정보통신망 등 하드웨어 측면의 투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규제, 폐쇄적 조직, 낮은 신뢰도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돼 리스크가 높아지고 아날로그 시대에 통했던 저부가가치 양산제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구조조정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디지털 경제는 구조조정에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산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고려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기간도 단축된다.

정부는 디지털경제를 국정우선순위에 두고 구체화된 정책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으면 자칫 일시적 `정책유행''에 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인프라구축, 제도정비, 인력양성, 민영화, 사회통합 등에 나서야 하며 IT기기, 부품, 콘텐츠 등 전략분야를 육성하고 전통 제조업,유통, 금융 등을 조기에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과세(레토 가서 OECD 재무위원회 전자상거래분과 사무국)= 전통적 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세정책과 동일한 원칙이 전자상거래의 과세에도 적용돼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서는 안된다.

전자상거래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로 인해 납세자에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정부는 이에 힘써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조직(트리다스 뮤크호패드헤이 카네기멜론대 교수)= (기업은) 고객을 위해 시간(순환시간 단축), 거리(거리단축), 관계(신뢰와 로열티), 상호작용(이야기, 게시판, 동호회), 그리고 생산품(신상품이나 서비스) 등 인터넷과 웹의 다섯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급자인 기업은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위험을 감소시켜 인터넷거래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새로 창조하는 가치를 구매자나 공급자중 누가 확보할 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다.

디지털 경제에서 의 산업조직(최순용 텍사스대 전자상거래 연구소 부소장)= 산업경제의 대량 생산하에서 기업의 경제적인 운영방법은 주로 가격 최소화, 생산물 최대화 그리고 가격경쟁에 기반을 두어왔다. 그러나 디지털경제의 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고객에 요구에 맞도록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 시장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효율적인 가격과 제품 선택을 위해 기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한다. E-비즈니스에서 상호호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