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4조5천억 연5% 저금리 적용

중앙일보

입력

현재 농민들이 농협에서 평균 11%의 금리로 빌려 쓰고 있는 돈 가운데 4분의 1은 내년 중에 연 5% 안팎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 중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돈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농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경감 대책안을 마련,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농민의 날' 치사에서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시행▶농작물 재해보험 실시와 더불어 농가부채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농민이 일선 농협에서 상호금융(평균금리 11%)으로 빌려 쓰고 있는 자금은 전체 농가부채(25조원)의 72%인 18조원 규모며, 정부는 이중 25%에 해당하는 부분(4조5천억원 규모)은 연 5~6.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줄 계획이다.

이같은 금리 인하에 따라 정부가 농협에 보전해야 할 재정수요는 2천5백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또 정부가 농가 경영자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업경영 개선자금의 내년도 집행규모를 당초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책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 개선자금.시설자금.후계자 육성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총 7조원대)이 최근 수년간 거듭된 상환연기 조치로 만기가 대부분 내년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같은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현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