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정부에 교통세 인하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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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교통세 인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200원선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4%와 36.9%"라며 "이는 원유가 상승보다는 교육투자재원 확보나 세수 보전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계속 인상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유가에 반영,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휘발유 가격의 47.7%를 차지하는 교통세를 하향 조정, ℓ당 1천200원선으로 가격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휘발유가격이 계속 인상될 경우 내년 내수가 20만대 이상 줄어들고 자동차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회는 우려했다.

현재 휘발유 소비자가는 ▲공장도가 28.7% ▲교통세 47.7% ▲교육세 7.1% ▲주행세 1.5% ▲부가세 8.5% ▲유통마진 6.3% ▲마진부가세 0.6%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교통세 인상과 함께 국제유가 인상으로 96년이후 국내 휘발유가격은 112%, 경유는 162%가 올랐다"면서 "유가인상으로 내수가 줄면 결국 국가 전체 세수의 17.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세수도 크게 줄어 국가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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