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예산안 뜯어보기] 上. SOC와 복지

내년 연말부터는 명절때 귀성길 교통정체가 많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해안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3개축의 간선도로가 내년 연말까지 완전 개통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SOC투자는 완공위주로〓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청도와 호남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경부.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영남지역 주민들은 춘천~대구를 잇는 중앙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훨
씬 수월해진다.

내년 연말 이전인 추석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천에서 군산까지 부분개통된다.

인천국제공항은 내년 3월 개항돼 모든 국제선 노선을 이곳에서 이용하게 되며,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바뀐다.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사업은 2002년 월드컵 행사전에 마무리한다. 부산 2.3호선, 대구 2호선, 광주와 대전 1호선이 그 대상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건설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 노선과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도 새로 시작해 2007년에 개통한다.

철도의 경우 운영 효율이 높은 전철화에 집중 투자한다. 경부고속철도는 2003년말쯤 서울~대전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2004년 4월에 전 구간을 완료한다.

호남선은 기존 철도를 우선 전철화하는 작업을 내년에 시작해 2004년까지 완공한다.

지역 거점공항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양양공항과 대구공항 확장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여개터미널 확장 공사를 내년에 새로 착수한다.

이밖에 부산신항의 5만t급 6선선 규모로 2007년 운영 개시토록 1천6백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양곡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목포신외항 양곡 부두공사에 1백39억원을 책정했다.

◇ 복지지원 늘어난다〓정부가 내년 예산배정에 역점을 둔 분야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93만원(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들은 올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 대상자로 전국에 1백60만명선에 이른다. 예산은 2조7천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와 별도로 한달에 11만5천원~22만6천원의 보육료도 받는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만 5세의 자녀 2만명에게는 한달에 8만8천원씩의 유치원비를, 중고교생 자녀 40만명엔 연간 62만~92만원을 지급한다.

대학생 자녀 20만명에게는 연 3백만원을 융자해준다. 지금까지 평일에만 학교에서 결식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점심을 토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현재 60일로 돼 있는 직장 여성들의 산전.산후휴가 기간이 내년 7월부터는 90일로 늘어난다.

상이군경이나 애국지사들이 매달 받는 보훈연금도 올해 50만원에서 53만5천원으로 7% 인상했다.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들도 내년 7월부터는 한달에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고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해주는 비율을 올해 26.1%(1조3천억원)에서 내년에 30.7%(1조9천억원)로 올린다.

내년 지원금에는 지난 7월과 9월의 수가 인상분 4천4백억원이 포함된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