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 요금 인상·차량 5부제 실시

정부는 10월부터 중산층 가정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절약 목표를 수립, 시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경제 부처 장관과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국가 에너지 절약추진위원 회의를 갖고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전력원가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월 전력 소비량 300㎾ 이상의 중산층 가정 요금을 50% 이상 할증키로 했다.

LPG(액화석유가스) 등 수송용 유류 가격을 200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 현행 5%인 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를 10%를 높이고 에너지 시설 지원 자금도 현행 2천억원에서 3천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법령을 개정, 전국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10부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민간기관 구분없이 차량 5부제 실시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에너지 무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중소기업을 연간 20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지원 자금을 2001년 1천480억원에서 2003년까지 3천억원으로 늘리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을 계기로 사할린 등 여타 지역에서의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풍력과 수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06년까지 석유 비축 물량을 기존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에너지 비상 점검반을 편성, 공공 기관의 절약 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각 기관별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