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에너지세 개편안]

정부와 민주당이 확정한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에너지가격을 내년 7월부터 매년 일정액씩 2006년 7월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2001년과 2002년에 최종 목표치의 50%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2003년 이후에 올리는 것이었다.

에너지 가격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리는데 따른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의 주장에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 매년 일정액씩 6년간 올린다〓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수송용 LPG 가격은 내년 7월부터 매년 71~72원씩, 경유는 59~60원씩 오른다. 에너지세금 인상 시기는 내년 4월에서 7월로 늦췄다.

재경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너무 높아 정유사들이 고유가체제에 가격을 맞춰 놓은 상태여서 내년 4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제유가가 정상 수준(배럴당 22~27달러)으로 돌아오는 때로 인상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운행하는 LPG차에 보조해주는 방식도 바뀐다. 당초에는 보조금을 줄 예정이었지만 할인쿠폰을 지급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세수에는 차질이 없나〓정부안대로라면 에너지세 인상으로 2001년 4월~2003년 4월까지 총 5조1천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합의에 따라 2001년 7월~2003년 7월까지 2년간 더 걷히는 세수는 총 3조6천억원으로 준다.

재경부는 그러나 가격 인상폭이 줄어드는 만큼 버스.택시 및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2조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수가 일부 줄겠지만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부담 경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