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수시로 차출 가능성

긴장된 지지. 5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새 국방전략지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다. 미국의 새 전략을 지지하면서도 우리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따지는 분위기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워싱턴의 국방정책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대규모 병력 감축’이 곧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엔 김정일 사후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한국 방위공약 불변’을 천명했다.

　하지만 미군 병력의 ‘군살 빼기’는 우리에겐 여전히 불안 요소로 비칠 여지가 있다. 신전략지침의 중요한 키워드는 “날렵하고 유연한 군대”(오바마), “보다 작고 군살이 없는,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병력”(패네타)이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개념이 나온다. 해외 주둔 미군을 ‘붙박이’가 아니라 유사시 다른 전역(戰域)으로 이동시켜 운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당장은 유지되더라도 다른 지역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 일부가 더 자주 차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 중인 평택 미군기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전 당시인 2009년 3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를 이라크로 차출했으나 귀환시키지 않았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전면전을 치를 경우 미군의 규모나 지원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대체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예산 절감의 한 방편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방위비 분담액은 7500억원이다. 2013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기로 2009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대선이 끝나는 내년 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몇 달 전부터 우리에게 전략지침의 수정 상황을 알려 왔다. 또 지난 4일 신국방전략지침에 대한 최종 브리핑도 해줬다고 한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 국방부가 아태지역의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은 변화가 없으며 대한 방위공약은 그대로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히려 미국 안보의 힘이 중동·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좀 옮겨오는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새 국방전략 발표
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 방위공약 불변 천명도
평택 기지 이전 비용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