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사이버 공지제도 연내 시행

특허청은 인터넷 상에서 공지된 기술내용과 게재날짜를 증명해 주는 사이버 게시판(Cyber bulletin)을 마련, 연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낮은 단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이버 공지제도를 이용해 기술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뒤늦게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되레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방어출원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허청은 또 기술로서의 `생명 주기(Life cycle)'가 짧은 반면 인터넷 상에서의 손쉬운 삭제 등으로 선행기술 축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BM) 등 인터넷 관련 선행기술 DB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 심사관들이 인터넷 관련 특허 심사시 이 사이버 게시판에 공개된 기술과 유사성 여부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게 돼 새로 출원된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보다 뚜렷한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정보기획개발과 최종인(崔鍾仁) 사무관은 "인터넷 기술정보는 내용과 최초 게재 일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사이버 공지제도는 연말부터 BM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