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사업 정보통신·항공우주분야 우선순위

2001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사전조정결과 정보통신, 생명공학, 항공우주 등 전략 핵심기술분야가 투자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정부는 1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요구액 4조1천931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각 부처의 총 179개 연구개발사업 신청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심의.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중복여부.예산적정성.작년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심의결과 정보통신부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의 항공우주기술개발,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등이 가장 좋은 A등급을 받았다.

또 해양수산부의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육성 사업도 A등급에 올랐으며 교육부의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산자부)등이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원자력연구관련 사업(과기부), 지역특화기술개발(산자부), 한의학연구원기관고유사업(국무조정실), 산업기술정보원 기관고유사업( "),등은 사업내용의 체계화 부족 및 유사사업간 연계 필요성으로 가장 낮은 E등급에 머물렀다.

위원회는 이같은 의결내용을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내년도 예산 편성때 전체의 30% 수준인 A, B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역시 30% 정도인 D, E 등급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다.

각 부처의 이번 예산요구는 금년도 R&D 투자예산 2조6천819억원(155개)에 비해 56%, 1조5천112억원이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전략핵심기술사업의 확대, 삶의 질 향상, 보건.의료, 공공.복지, 에너지등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지향하면서 예산대비 R&D 투자비중을 작년 3.7%, 금년 4.1%에서 오는 2002년에는 5%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부처별 예산요구액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금년보다 41% 증가, 1조1천311억원(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자원부 8천808억원(28건), 국무조정실 4천300억원(20건),정보통신부 4천6억원(8건), 교육부 3천645억원(13건) 등의 순이다.

예산요구가 많은 사업으로는 선도기반기술개발 기금사업이 2천11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2천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기부)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도 각 1천300억원에 달했다.

그외 1천억원이상인 것은 과기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기금사업(1천132억원), 우주기술개발사업(1천55억원),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1천억원)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1천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