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잡은 IMT 2000] 출연금 사용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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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MT-2000 사업자가 각기 부담해야 할 출연금 1조∼1조3천억원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가.또 최종 선발될 3개업체에서 받을 총 3조∼3조9천억원은 어디에 쓰이나.

정보통신 업계는 물론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까지 이 출연금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

◇무엇을 근거로 출연금을 정했는가=정통부는 ‘전파법 제 11조 1항’의 “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출연금으로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었다.

석호익 지원국장은 “정부가 공공 재산권을 특정인에게 줄 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 공공 부문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연금 규모는 최근 프랑스가 사업자 4개 업체에서 각각 5조2천억원을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인구·소득·주파수 가치 등을 비교해 결정했다는 게 정통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동통신 이용자가 지금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도 출연금이 4년만(96년 6월 PCS사업자 선정)에 1천1백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뛴 것은 올바른 계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LG 관계자는“출연금이 1조원을 넘으면 서비스 업체는 2조원 이상의 시설 및 운용자금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진다”며“결국 부담은 통화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통신업체의 부실화를 가속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과기정보위에서 출연금의 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과도한 출연금으로 판단되면 상임위에서 재검토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쓰이나=정통부는 출연금 사용처에 대해‘전파법 제 11조 2항’의“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의 수입으로 한다”를 들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회 소외계층의 복지통신 서비스▶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전문 인력 양성 등에 쓰도록 돼 있다.

석국장은“출연금은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망을 까는 등 국가 정보화에 쓰일 예정”이라며“법적으로 공적자금이나 대북사업 등의 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의 일각에선 다른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대놓고 용처에 대해 공적자금이나 대북사업을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언론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공적자금,대북사업비 조성등에 수십조원이 필요한만큼 그 일부를 IMT-2000사업 허가와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의 민영화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특히 대북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기금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처럼 통신사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유럽 5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은 사업허가로 생기는 총 1천5백억달러(약 1백60조원)의 수입금을 한결같이 국가재정견실화에 쓸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