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위, 상위 운영개선 공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가 정형화된 상임위 운영의 틀을 깨려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나섰다. 과기정통위는 28일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상임위 운영개선 방
안을 모색했다.

공청회에서는 상임위 365일 가동과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비롯해 사이버상임위 구축, 보좌진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국회가 정보화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목진휴 교수(국민대 행정학)는 "심의안에 대한 소수의견의 제시를 명문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에서의 투표결과를 공개하자"며 상임위 활동의 투명화를 촉구했다.

또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소위 주관으로 정책사안별로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 소위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 교수는 "주요 정책과 예산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논의한 공청회 내용을 첨부하고 첨부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상임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