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자생위해 10년간 62조 필요"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6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김명식 북한.중국팀장은 26일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소요자금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김 팀장은 "북한의 제조업 부문 정상화를 위해 47조3천억원, 통신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복구를 위해 15조원, 통신부문 2천억원 등 향후 10년간 62조5천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으로 김 팀장은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인 방법을 구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과 개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중점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일정부분 북한의 재원부담 필요성도 역설했는데 "북한은 대일본 청구권과 우호국인 중국, 일본내 조총련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일부나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투자환경 개선을 대전제로 대규모 경협이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내 남쪽 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협 관련기금의 관리.운용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만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장은 "경협자금으로 활용가능한 기금들이 대부분 정부출연에 의존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정부의 추가 출연여력이 많지 않고 세금으로 거둬들일 경우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정부출연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출연, 복권발행, 투자기금 모집 등으로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남북협력기금을 경협지원부문과 비경협지원부문으로 이원화,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 팀장과 이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언.학계와 금융기관, 경제단체, 민.관연구소,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