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한기자] 한해 평균 2만실 공급되고, 정부가 최근 임대사업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오피스텔이 주택 통계에는 빠져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새로 입주했거나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모두 1400여채 정도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건물과세대장 등을 통해 추정한 데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규모는 2009년 기준 5만5000여채 정도다. 오피스텔 입주 대상이 주로 1~2인가구란 점을 염두에 두면 서울에서 6만~10만여명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업무용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오피스텔은 고시원, 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동향을 정보업체 등의 자료를 통해 임의로 파악은 해봤지만 정확한 집계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때문에…헷갈리는 주택수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5만8000만명 정도다. 경기도 등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엔 10만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오피스텔 거주자 동향은 반영되지 않는다.
부동산부테크 김부성 소장은 “경기도나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을 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기존 가구에서 분리된 신혼부부도 오피스텔의 주요 거주자”라면서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 주택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송파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한개 단지에 불과하다. 송파동 래미안송파파인탑 794가구가 전부다. 최근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동 법조타운 개발, 잠실동 슈퍼타워 건립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부족해 향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향후 송파구 내 각종 개발 계획과 재건축 등이 활기를 띠면서 전세난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만 문정동에서 한화건설이 오벨리스크 1533실을 공급했고,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시티 1249실을 분양했다. 2~3년 이내에 문정동에서만 6000여실의 오피스텔이 준공돼 상당수 전세 수요자를 수용할 전망이다.
문정동 H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공급이 많이 몰려 향후 이 지역에는 전세난이 아닌 오피스텔 공급 과잉이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공급 규모가 주택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 전망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통계 반영해야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9만실의 오피스텔이 늘어났다. 매년 2만실 이상의 오피스텔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 그 이상으로 오피스텔 분양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8000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분양됐다. 향후 전국적으로 2만실 정도 공급은 계속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정부는 전세난 대책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오피스텔로 임대주택 사업을 해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에 포함시켜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피스텔을 공식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한 만큼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택통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오피스텔 과잉공급이나 묻지마 투자 등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상영 연구위원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전세난 완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대부분 업무용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런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을 주택 실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공급된 오피스텔을 용도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류해 비율을 나눈 후 가중치를 둬 주택통계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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