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 열려

그동안 밀실작업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IMT2000 정책방안과 관련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 1차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현재 IMT2000과 관련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대표 16명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알을 낳는 거위'' 수준으로 IMT2000을 생각하라는 고려대학교 전기공학부 강철희 교수의 발표와 아울러 "공정성과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굳이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사업성 평가 방식이 더 옳다" 라고 경제정의실천정의연합의 나성린 교수는 덧붙였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의 서승모 부사장은 " 한국 벤처산업 육성에 있어서 IMT2000은 본격적인 ''장''을 형성하는데 큰 전환점이다. 그러나 몇몇 대기업에 이권이 편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년간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한국 중소기업의 시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시장을 스스로 만들고,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여러가지 여러운 점을 말하고 싶다" 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반론을 펴기도 했다.

오늘 6시 반까지 계속 진행될 이번 공청회가 정통부가 밝히는 바대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향후 추진 일정◇

2000.6.15 : 제 2차 정보통신정책심의회 개최
-제 1차 공청회 결과 보고 및 토의, 중간의견 제시

2000.6월 중.하순:당정협의 및 국회 과정위 의견수렴 개최

2000.6.27 : 제 2차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 개최

2000.6.28 : 제 3차 정보통신정책심의회 개최
-제 2차 공청회 결과보고 및 토의, 최종의견 제시

2000.6.29 : 장관 주최 기자간담회 개최

2000.6.30 : IMT-2000 정책방안 확정.발표

2000.7 : 허가신청요령 개정 및 주파수 분배고시.할당 공고

2000. 9월 하순 : 허가신청 접수

2000.12월 하순 : 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