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분할 명령 강력 반발

마이크로소프트(MS)는 7일 미 연방지법의 MS 2개사 분할명령에 대해 항소하고 명령발효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명령은 새로운 법정소송의 시작"이라며 "(종전 판결로 미뤄) 항소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를 통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은 "2년전 천명했듯이 소비자와 하이테크산업 미래 모두에 중요한 원칙, 즉 모든 회사의 제품 개발.개선권리를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보호하고 우리의 혁신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MS는 사법제도가 법원의 분할명령을 많은 이유를 들어 번복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오늘 판결은 제품 개발권을 옹호하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MS를 쪼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소비자들이 매일 보고 있는 현실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경쟁이 질좋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고 급속한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점과 MS의 윈도 플랫폼 개발노력이 퍼스널 컴퓨터를 더 쉽게 사용하고 다양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워싱턴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분할명령이 번복될 만큼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MS가 항소심에서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원고측인 연방정부는 MS 분할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MS가 항소할 경우 친 MS 성향을 보인 항소법원 대신 직접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항소를 통해 적어도 수개월간, 또 상고를 통해 그 이상 회사분할을 지연시킬 수 있다.

빌 노이콤 MS 법률담당 부사장은 "MS는 항소법원이 분할명령 발효전 MS의 항소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분할명령 유예 신청을 즉각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이콤 부사장은 "항소 기간중 MS가 강제로 가장 귀중한 지적 자산을 공개하고 정부 요구대로 윈도를 재설계할 경우 소비자를 위한 좋은 제품 생산 능력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는 MS 분할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겠으나 MS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발머는 이날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컴퓨터업계 대표들에게 행한연설에서 "MS 분할은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에 끔직한 것"이라며 "분할이혁신에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MS 분할 판결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법원이 MS의 중대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리노 장관은 "오늘 판결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 촉진 외에 21세기 반독점법시행과 경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이 이미 법원의 MS 분할판결을 예상했기 때문인지 큰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