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회선 사용료 아시아 부담 줄어

중앙일보

입력

한국.호주 등 아시아지역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이 국제 인터넷 회선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멕시코 캔쿤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장관 회의에서 국제 인터넷 서비스 회선비용 부과약정(ICAIS) 문제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캔쿤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된 이 합의문에 따르면 회선비용은 사용자간의 공평한 분담 또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에 의하도록 결정했다.

또 비용을 분담할 경우 망 사용량을 기본요소로 고려토록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회원국간에 보다 구체적인 비용 정산방안을 개발키로 했다.

이로써 아시아와 북미지역을 잇는 국제 인터넷 회선비용을 아시아.호주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가 모두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북미지역 ISP들과 분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은 지난 2년간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 산하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 정보 소통량(트래픽) 에 따라 국제접속료를 양측이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용량 정산모델'' 을 제시해 왔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채택될 경우 연간 1천억원 규모인 미국 접속료를 20~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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