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지역 ISP 인터넷 접속료 부담 줄어

국제 인터넷 회선의 비용부담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호주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보통신장관회의는 27일(한국시간) 폐막하면서 국제 인터넷 서비스 회선비용 부과약정(ICAIS) 문제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

세계경제 편입에 있어 APEC 회원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99년 APEC 정상회담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칸쿤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된 이 합의문에 따르면 회선비용은 사용자간의 공평한 분담 또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에 의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비용을 분담할 경우 회선망의 건설에 기여한 정도와 망 사용량을 기본요소로 고려토록 하고 앞으로 2년동안 회원국간에 보다 구체적인 비용 정산방안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호주지역과 북미지역간을 연결하는 국제 인터넷 회선비용을 아시아.호주지역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가 100%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북미지역 ISP들과 분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 산하의 타스크 포스에 적극 참여, 정보 소통량(트래픽)에 따라 국제접속료를 양측이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용량 정산모델'을 제시해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보통신업계는 한국이 제시한 사용량 정산 모델을 채택하게 될 경우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미국 접속료를 20-30%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