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차 퇴출운동에 대응책 마련 부심

시민단체가 `퇴출.추천 자동차' 3종씩을 선정키로한데 대해 자동차업계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발표한 퇴출자동차 선정계획에 대해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리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와관련, 시민단체의 평가가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퇴출차량이 발표될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입을 피해를 감안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업계는 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 성능평가의 방법과 과정, 발표형태등 사례 수집에 나서는 한편 이 시민단체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자동차 성능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퇴출차량을 지목해 발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단체도 파장을 고려한다면 퇴출차 지목보다는 `어떤차종이 어떤 부품에 결함이 주로 발견되더라'는 식으로 발표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지만 `퇴출차 발표'라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업계차원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