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가시화할 지놈(유전자지도)
프로젝트의 완성이 생명보험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 이내 지논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면 난치병과 조기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저렴해질 게 분명해 짐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생보업계응 보험원리 상 같은 보험은 동일위험의 계약자집단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청약자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시 차등대우를 해야 할 핑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유전적 결함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 대한 질병치료는 민영보험이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보험업계는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미래 질병과 사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유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역선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 (州)
에서는 보험사가 청약자의 유전자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며 "우리도 보험 가입자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자정보까지 보험료 산정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허의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