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논농업 직접지불제 촉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춘성)는 최근 정부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정책이 축소될 기미가 보이자 약속대로 6월까지 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은 선거가 끝나자 무책임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졸속행정"이라며 "농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불제는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논농사가 갖는 식량안보, 환경보전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등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소득지원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기획단까지 꾸며 연간 2천5백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가 최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농민단체와 직불제 규모를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채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