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의 심각성이 본지 보도로 알려짐에 따라 관계당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 기사를 관심 있게 봤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사를 맡은 송파경찰서를 독려하고 거마지구의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대학생들을 세뇌시키는 다단계업체들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풍선효과로 불법 다단계라는 암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도시권을 위주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전국적 수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파서는 오늘 구청·소방서·세무서 등 관내 유관 기관장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다단계업체와 합숙소 등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신용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다단계에 빠진 대학생들이 제2 금융권의 대학생 신용대출 상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이호진 저축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은 “피해 대학생의 배후에 다단계업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저축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에 보상신청을 하도록 해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김용태(정무위) 의원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피할 여지가 없도록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공정위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래(정무위) 의원도 “공정위 처분만으로는 안 되고 관계당국이 모여 형사처벌과 같은 더 센 방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아(법사위) 의원은 “중앙일보 탐사보도로 불법 다단계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탐사기획부문 = 이승녕·고성표·박민제,이서준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