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법원에 회사분할안 기각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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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10일 연방 지방법원에 MS사를 2개 회사로 분할하려는 법무부 등 정부측 계획을 기각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독점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자체의 방안들을 제안했다.

MS는 이날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게 제출한 제안서에서 법무부와 17개 주 정부가 제시한 MS 분할계획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형벌로서는 지나치다면서 "MS를 2개 회사로 쪼개려는 정부측의 모험적인 요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는 이어 연방지법의 재판에서는 MS가 달리 행동을 했을 경우 컴퓨터 운영체제분야에서 경쟁이 확대됐을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잭슨 판사가정부측의 분할계획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려 한다면 오는 12월부터 추가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MS사는 잭슨 판사가 발견한 문제점들이 자사의 영업관행을 4년의 시한을 두고 제한할 경우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S사는 구체적인 시정조치로 ▲컴퓨터 제조업체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윈도 운영체제의 외양 변경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부여하고 ▲컴퓨터제조업체가 비(비)MS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상품을 선적했다는 이유로 윈도 라이선스 협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MS가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적절한 기술정보를 제공, 윈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있도록 할 것을 제의했다.

MS는 또한 ▲MS가 비MS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판촉 제한에 동의하는 대신 애플 등 비MS상품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출시에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금지토록 할 것과 ▲MS가 새 윈도 버전이 출시된 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구(구)버전의라이선스를 내주도록 할 것도 아울러 제의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3일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MS측에자체의 시정방안을 제출토록 지시했었다.

법무부와 MS를 기소한 19개 주중 17개는 이어 지난달 28일 정부측 시정방안으로MS를 컴퓨터 운영체제 담당 회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회사로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잭슨 판사는 오는 17일 정부의 대응책을 듣고 24일 청문회를 갖는다는 일정을밝혔지만 MS는 정부측이 분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으므로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부의유례없는 분할 제안이 근거가 없다고 믿으며 법원이 이 지나친 요구를 즉각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